정부, 고용악화 우려지역에 사전지원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등 확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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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악화 우려지역 사전지원 강화…고용유지지원금 등 선제 확대

최근 조선업·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실업 증가 조짐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전에도 다양한 고용유지·직업훈련 정책을 먼저 투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악화 우려지역’을 별도 범주로 지정하고,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훈련·전직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악화 우려지역이란?

정식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일자리 감소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제 파악하여 지원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대기업의 구조조정, 산업 전환, 수출 감소 등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광주, 창원, 군산 등 일부 지역이 우선 관리 대상입니다.

✅ 어떤 지원이 있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 인건비 최대 90% 정부가 지원
• 직업훈련 – 이직·전직자 대상 무료 NCS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공공일자리 우선 배정 – 청년인턴, 중장년 공공근로 등
• 고용서비스 컨설팅 – 지역 센터를 통해 선제 대응

🧭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

전북 군산의 A기계 부품업체는 지난 7월부터 주 3일 휴업을 시행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인건비 85%를 보전했고, 이 회사는 인력 감축 없이 경영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직원 일부는 고용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전산 회계와 전기 기능사 훈련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죠.

📋 기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업이 먼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등)를 시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통합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90%까지 인건비 지원

🙋‍♂️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실직 전 훈련 참여 가능 (선수 교육비 무료)
•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중복 가능
• 고용센터 통한 취업알선·창업상담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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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악화 예측 지표

다음과 같은 지표를 토대로 정부는 ‘사전 경고’를 작동시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급감
• 지역 수출입 지표 급락
• 사업체 휴·폐업 비율 증가
• 산업 전환/구조조정 계획 발표

📌 함께 보면 좋은 내용

• 청년 벤처기업 고용 시 최대 600만 원 지원
• 8월 안에 꼭 신청해야 할 정부지원금 5가지 총정리

📞 어디서 문의하나요?

구분	기관명	연락처	비고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 1350	ARS 1 → 2번 → 상담연결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포털	www.ei.go.kr	지원금 신청·자격확인
직업훈련	HRD-Net	www.hrd.go.kr	NCS훈련·훈련수당
지역 상담	고용복지+센터	지자체별 상이	방문 상담·훈련 연계
특별고용업종	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00	업종지정 및 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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