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세 개편 — 연납제도 폐지? 하반기 제도 변경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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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개편 — 연납제도 폐지? 하반기 제도 변경 내용 총정리

1. 왜 자동차세 개편이 필요한가?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지방세로 분류되어 각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차량 기술의 진화, 환경 정책 변화, 납부 시스템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이동하는 지금, 기존의 '배기량 기준'이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또한, 연납제도의 형평성 논란과 디지털 고지 전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면서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5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2025 자동차세 개편 핵심 요약

2025년부터 적용될 자동차세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 ① 연납제도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지금까지는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정도의 할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시 납부 가능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불공정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죠. 이에 따라 향후 2~3년 안에 연납제도는 폐지되고, 정기 고지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② 친환경 기반 과세로 전환
  기존의 '배기량 기준'은 전기차, 수소차 등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탄소 배출량, 에너지 효율, 연비 등 친환경 지표 중심으로 세율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전기차에는 유리하고, 디젤 SUV 등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중고차·리스차량 과세 방식 개선
  현재 리스 차량이나 이전 등록 차량은 실소유자 기준이 불명확해 세금 누락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자 식별 체계가 강화되고, 실거주·실사용 기준으로 납세 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자동차세는 단순히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닌, 미래 이동 수단에 대한 방향성과 세금의 형평성을 함께 다루는 중요한 과세 영역으로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3. 연납제도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2025년 현재까지는 연납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는 위택스(Wetax)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1월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향후 제도 폐지가 본격화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연납 할인율이 기존 10% → 5% → 폐지로 단계적 감소
• 모바일 납부 시스템 확대: 지방세 고지·납부 통합 플랫폼 적용
• 고지 방식 자동 변경 유도: 연납 신청 없이 자동 정기 납부

따라서 2025년까지는 연납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 이후에는 모바일 중심의 정기 납부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자동차세 개편이 운전자에게 주는 영향

이번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체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 → **세금 부담 줄어듦** - 디젤 중대형 SUV 보유자 → **세금 다소 증가 예상** - 연납 이용자 → **혜택 사라지며 정기 납부 체계로 변경** - 중고차 거래 시 → 실명 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혼선 방지 효과** 또한, 자동차세 고지서는 앞으로 종이 우편이 아닌 앱, 알림톡,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방식으로 통합되며, 정기검사, 보험 만기 알림과도 연계될 예정입니다. 결국 자동차세 개편은 단순히 세금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닌, **'차량 관리 전체 흐름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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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과 ☎ 02-2100-3600
· 위택스 공식사이트: www.wetax.go.kr